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98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식당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지휘·감독한 점 등을 들어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일자리를 구해보라"고 말한 것은 근로관계의 일방적 종료 의사표시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며 금전보상명령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9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08-22)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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