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89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개월 단위 등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에 비추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청소 불량으로 인한 입주민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 근무시간 중 열쇠 분실, 허위보고 등으로 인한 시말서 작성, 인사고과상 '매우 부적합' 평가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한 만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8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02-19)
• 중앙노동위원회 (2023-08-21)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02-14)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