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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7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79
선고일
2023-05-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송년행사에서 소란을 일으켜 회사 내 풍기나 질서를 해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에게 욕설을 했다는 핵심 비위행위는 객관적 근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정직 3개월을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과 달리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일시를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의결한 것은 중대한 절차 위반이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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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