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7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버스 기사인 근로자가 신호위반으로 승객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사고는 12대 중대과실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나머지 경미한 대물사고 3건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징계 전력이 없는 점과 타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7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02-06)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5-16)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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