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66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정근무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근무일수가 매월 상이하며, 장기 미출근 시에도 별도 휴직 신청 없이 당일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일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마지막 근로 제공 이후 사용자에게 직접 근로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6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12-07)
• 중앙노동위원회 (2023-08-14)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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