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6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와 오픈 준비 중인 마켓의 인원을 합산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6명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마켓이 사업자등록이 없고 영업을 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마켓에서 월 2~3회 청소 외에 다른 업무를 하지 않은 점, 마켓의 근로자로 주장한 이들이 사용자의 형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 소속으로 판단되는 점을 종합하여 참작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부당정직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3(변제금의 납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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