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4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고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락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4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05-23)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01-25)
• 중앙노동위원회 (2023-08-21)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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