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3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부당행위 및 경업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동종업체를 설립하고 사용자의 입찰 경쟁업체로 참가하는 등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부 정보 유출 및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01-17)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