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0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사용자가 연차를 승인한 후 직권면직 처분 및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대기발령)의 경우 규칙에 따른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고에 대해서도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 기회 미부여, 상벌위원회 의결 누락, 구체적 해고사유 미기재 및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유와 절차 모두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0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08-08)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01-31)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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