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병가휴직을 마친 후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자의 3차례에 걸친 출근 명령 내용증명에도 복직하지 않은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무단결근 및 지시불이행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병가 종료 후 근무지 미복귀 등을 이유로 내린 당연퇴직 결정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의2(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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