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
- 선고일
- 2023-02-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자녀 문제로 근로자와 통화한 것에 대해 배우자가 불편함을 느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배우자의 불편함이 근로계약상 즉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며, 부득이한 경영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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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