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89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매월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들이 자필로 서명하였으며, 계약기간 설정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들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도 형성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01-04)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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