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8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명시적인 해고 의사를 표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동료에게 자진사직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사용자에게도 사직 인사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사용자 측 주장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진사직으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08-10)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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