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8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년 1월 20일 서면 통지 없이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그만두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면담 후 스스로 열쇠를 반납하며 퇴직 인사를 나눈 뒤 퇴사하여 곧바로 구직활동을 시작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8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01-03)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01-16)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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