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67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파면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해임 처분을 하였으므로 기존 파면은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지 훈련장소를 이탈한 행위만 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복종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장소 이탈이 대회 출전용 한복 가봉을 위한 감독 업무였음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아,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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