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6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서장의 지위에서 계약직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실이 피해자 진술 및 검찰 송치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체적 접촉이 여러 차례 발생한 점,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근로자가 기자라는 직종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및 참석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12-22)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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