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5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고객사 직원이 퇴직하여 고객사로부터 교체 요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수습평정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타 사업장 전출 면담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11-06)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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