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5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산등록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구체성이 부족한 부동산 매입 업무지시 위반이나 한글 업무일지 작성 등 다른 사유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직 업무 협의 등 소통 노력을 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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