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4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40
- 선고일
- 2023-12-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명시적인 해고통지를 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4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