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32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태만, 작업지시 불이행, 무단이탈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비위행위 동기와 배경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근로자가 감당해야 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여 양정이 과도하므로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3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07-25)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05-04)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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