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3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여 출근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야간 격일제 근무에서 주 40시간 주간근무로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건강권 보호에 유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4개월 이상 무단결근을 지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