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22
- 선고일
- 2023-07-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격부 감독으로 임용된 이후 3차례 계약을 갱신하였고 전임자도 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매년 선수단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 온 점, 실적 평가 결과가 저조한 종목의 감독에 대해 채용 절차를 새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실적 저조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2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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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