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0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실제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적 필요로 퇴사한 후 파견업체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견 근무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파견업체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이전과 다른 근로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파견업체의 전근 명령에 대해 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거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파견업체가 근로자를 채용한 실제 사용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0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07-27)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05-03)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12-19)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