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9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법률상 실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07-24)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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