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9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4개 징계사유 중 동료와 언쟁하며 폭언을 하여 직장 풍기를 문란케 한 1개의 사유만 인정되고 나머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유사한 행위를 한 동료의 정직 5일 처분과 비교할 때 근로자에게 정직 10일을 내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