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9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락하여 합의에 이른 대화 내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일방적 해고라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대화 후 약 20일간 이의 없이 근무하다가 퇴직하며 감사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종합하여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5-0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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