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8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연장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근로자를 수습기간이 연장된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연장된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자가 동료 및 상급자와 마찰을 일으켜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그 평가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여 진행한 본채용 거절이 정당하며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5-09)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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