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79
- 선고일
- 2023-05-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종료를 통보하자 근로자가 3개월의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연장된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간에 연장된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했다고 보아,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7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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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