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69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사장 결재를 받아 기여자 보상 관련 세부 근거를 마련하고 위임전결 예규와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준수하여 결재를 진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 측이 주장한 이사장 결재 및 보고 누락은 근로자에게 별도의 의무나 지시가 없었으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해충돌 회피 규정이 미비했던 점과 상급자들에게는 윤리강령 책임을 묻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윤리강령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당징계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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