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6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적용된 6개의 징계사유 중 직장 위계질서 문란, 운전원 무단등재 및 횡령, 폭언과 협박 등 5개의 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거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규정보다 늦은 통지가 있었으나 근로자가 이의 없이 소명하였으며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6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11-27)
• 중앙노동위원회 (2023-07-21)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5-15)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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