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6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정년 초과자 재고용 규정이 있고 관련 관행도 존재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고용 적격심사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하고 심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볼 근거가 없어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