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6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명한 2023년 1월 근로계약서가 처분문서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자동 재계약 조항이 없고 취업규칙상 계약갱신 의무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근로자의 다수 교통사고 발생, 고령 및 질병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07-26)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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