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61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재심 고지를 하지 않고 근로자가 요청한 근무시간 내역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준수하여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02-13)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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