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57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용자1 소속으로 근무한 실체가 없고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상시근로자 수를 특정할 수 없고 사용자2의 제출 자료상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점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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