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5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4대 보험 분쟁 중 사용자가 한 "다 나가세요"라는 발언이 사업장 공간에서 나가라는 취지일 뿐 해고의 의사표시는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이후 통화에서 해고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혔고, 근로자들을 대체할 인력을 구하지 않은 채 일시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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