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49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후 40여 일이 지나 형식적인 업무복귀 지시를 내렸고 미지급 임금에 대한 구제이익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사용자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07-28)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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