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48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해임 처분을 확정한 사용자1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제시한 4가지 징계사유 중 일부는 비위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의 해임 처분이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4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02-01)
• 중앙노동위원회 (2023-07-2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3(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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