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4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대해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사용자가 퇴사일이 기재된 문서를 제시하자 근로자는 해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해고라 판단하고 사업장을 이탈하여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64조의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3(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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