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3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 이전에 따른 직무 소멸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명하고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하자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발언을 확정적인 사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합의해지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3(변제금의 납부통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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