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18
- 선고일
- 2023-07-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산재요양 복귀 후 잦은 조퇴를 하고 특수건강진단에서 질병 요관찰자 등으로 판정받아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야간근로를 제한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발주사의 인력운영 계획과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중량물 취급이 적은 통신팀으로 전직시킨 것도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무형태 변경과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1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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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