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1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대표 간에 수당 관련 다툼이 있었던 점, 해고 권한이 없는 반장과의 갈등 후 근로자가 스스로 현장에서 철수한 점, 통화 내용 등에서 해고 통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11-01)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5-23)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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