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1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병원이 폐업하여 원직복직은 불가능하더라도 개인사업주인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당사자이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 통보서를 교부한 점을 들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고 해고회피 노력이나 합리적 대상자 선정 등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1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01-19)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10-24)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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