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88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교통사고 및 민원 발생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위원회 운영규정에 '위반사항 발생 시 2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소집·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직을 결정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면직 처분이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 개최일 기준 2개월 이내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없었으므로 징계사유도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10-17)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