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82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 관리를 담당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퇴사를 지시한 발언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임금상당액 등을 고려한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01-04)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