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6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한 교육이행확인서에 업무내용과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도구를 제공받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교육 중지를 통보하며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를 먼저 밝혔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거나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04-20)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6조(이의신청 등의 방식)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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