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59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원청 사용자 사이에 독자적인 근로계약관계나 불법파견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사내협력사 도급계약 해지 시 새로운 협력사가 근로자들을 대부분 채용한 점과 원청의 직접고용 추진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원청 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번 채용 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04-20)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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