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5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실 구조상 다른 직원들이 해고 발언을 듣지 못했고, 사용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해당 근로자의 등록이 절실한 상황이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다툼 과정에서 일부 "그만두라"는 말이 있었더라도 맥락상 업무 등록을 강하게 권유하는 의미로 보이며, 사용자의 복직 통보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5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08-01)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10-04)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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