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4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48
- 선고일
- 2023-12-0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급여가 삭감되고 승진·승급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등 경제적·신분적 불이익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송 제기를 이유로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고, 동일한 조건의 다른 근로자에게는 대기발령을 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대기발령 기간을 특정하지 않아 근로관계의 안정을 해치므로, 해당 대기발령은 사유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4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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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