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43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고객이 있는 매장 등에서 동료 직원과 말다툼 및 신체 접촉을 한 근로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사유와 양정, 절차상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요청한 CCTV 자료가 이미 보관기간 도과로 파기된 상태였으므로 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역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10-2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