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3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지점장에서 면직하고 팀원으로 발령한 인사명령에 대해, 인사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인사명령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책수당 등의 삭감은 직위 변경에 따른 부수적 결과로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을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3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11-29)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10-10)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04-24)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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